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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세월호 유족, 김기수 특조위원 출근 저지…"임명 철회해야"

2019-12-24 2

[이슈큐브] 세월호 유족, 김기수 특조위원 출근 저지…"임명 철회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기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요.

유가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김기수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낸 제척, 기피 신청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정부자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추모사업부서장,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8월 한국당이 김기수 변호사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에 추천하고부터였죠? 그리고 지난 20일에 임명이 됐는데요. 이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왜 김기수 특조위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건지,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오늘 단원고 이호성 군의 어머님 모셨는데요. 방송 전까지 특조위 앞에서 김기수 특조위원 임명반대 활동하다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결국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임명 반대로 특조위 전원회의도 연기됐는데요.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말씀해주시죠.

유가족 분들의 임명 반대 외침에 김기수 특조위원은 뭐라고 답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국당이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한 이후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김기수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도 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가 좀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특조위원 활동과 별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김기수 변호사는 현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조사대상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조사대상에 오른 사람이 특조위원이 된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선 임명이 안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실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보면 세월호참사에 원인 제공자로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고요?

때문에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측도 임명되리라고 생각 못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특조위 조사대상에 오른 인물이 특조위원이 된 상황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특조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원으로 임명이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가족협의회에선 제척기피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결국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될 때까진 활동을 하게 돼있는데요. 가족협의회에선 앞으로도 계속 임명 반대 활동을 이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이슈큐브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한마디로 들어 보는 한줄참견 시간이 준비돼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의 한줄참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자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추모사업부서장,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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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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